• 소파개정운동
  • 소파 협상안 국회 비준 거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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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년 1월 한미 당국간 소파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 거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2001년 2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소파 개정안, 국회는 왜 비준을 거부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자들은 현재 진행된 소파의 부분개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소파의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전면 재개정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며 국회에서 비준해서 안된다 주장했다.
    2001년 2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불평등한 소파에 관한 비판이 있었고, 방청객으로 참석한 국민행동의 김판태사무처장의 할복기도가 있었음에도 찬성9, 반대2라는 압도적다수로 소파 개정안을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비준되었다.
  • 문서번호000294
  • 생산일자20010204
  • 생산자평화바람
  • 기록유형영상
  • 기록분류소파개정운동
  • 소장처8-73
  • 첨부파일8_73_20010204 (1)_Moment(6).jpg
  • 파일속성image/jpeg | 1,792Kb
  • 공개등급다운로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