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파개정운동, 반미연대집회
  • 날치기 하듯 소파협상 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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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정부는 12월 28일 연말연시의 어수선한 틈을 타 마치 날치기 하듯 소파협상을 타결지었다. 그동안 국민행동에서는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소파협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진행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지지를 통해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국민을 파트로 삼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서명했고, 2001년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정식 서명했다.
    1년 넘게 투쟁해온 소파개정 투쟁은 비록 한계가 있지만 성과도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형사재판권 분야에서 일부 합의된 12개 주요 범죄에 대해서 한국 검찰의 기소시에 신병인도가 가능해 졌고, 환경 분야에서 최초로 한미소파에 환경조항을 신설해 한국의 환경법령을 존중하도록 소파 합의의사록에 규정했다. 이는 미군기지로 고통받아온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면개정을 요구하며 치열한 투쟁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 문서번호000292
  • 생산일자20001200
  • 생산자평화바람
  • 기록유형영상
  • 기록분류소파개정운동, 반미연대집회
  • 소장처8-57
  • 첨부파일8_57_20001128_Moment.jpg
  • 파일속성image/jpeg | 492Kb
  • 공개등급다운로드 허용